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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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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청남
2
화우
2
산우
2
선우
2
수로
1
리츠
1
두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10.12 선고 2022구합21840 판결
  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‘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’이 되었으므로,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다224821 판결
  [토지인도]〈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21하,2264]
   토지인도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

5. 부산고등법원 2021.07.21 선고 2021누20825 판결
  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. 부산지방법원 2021.01.29 선고 2020구합23064 판결
  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0 선고 2010구합27677 판결
  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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